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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사 건립 백지화 하라'"
최광희 도의원, 4일 기자회견 열고 관사건립 반대 '천명'
보령만 관사예산 반영에 '지역구 챙기기' 의혹도 제기돼
2023년 04월 11일 (화) 11:34:11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지난해 12월 촉발된 도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최광희 도의원과 충남도교육청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사 신축 및 5개 교육지원청 관사 매입비 10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두고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 의원이 이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한차례 갈등을 겪으며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광희 도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지난해 12월 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이하 충교노)의 성명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김지철 교육감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교육청 노조는 지난 30일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천박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최광희 도의원은 재차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과 도교육청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며 "도 교육청 직원만을 위한 관사 건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동관사 신축 목적을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퇴직률이 높아 이분들에게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신규 교사 퇴직률 1.32%, 행정직 퇴직률 6.42%는 일반 전국 직장인 20대 이직률 29%와 비교할 때 절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도 내포 인근지역 거주자를 빼면 평균 40분도 안 걸릴 것”이라며 “이는 지방 거주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시간 61분 보다 20여분 덜 걸려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순환근무를 해야하는 교육공무원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공직자를 권역별, 시·군 단위로 선발하면 관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학생은 줄고 있는 반면 교육청 예산이 증가해 관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도교육청노조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관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협의됐다는 건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실랑이를 그만하자는 것일 뿐 관사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신축하려는 관사는 100실 규모에 사업비는 233억 7000만 원인데 최근 자재 물가상승을 보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30% 이상 증액된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며 “1실당 3억 원이 들어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같은 기자회견에도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숙관사 건립은 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공동관사로 이용해 왔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택용 주택에 대한 감축 통보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233억7000만 원을 투입, 내포신도시 삽교읍사무소 내포출장소와 이지더원 1차 아파트 사이 부지에 100실 규모의 원룸으로 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끝내고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결위에서 최 의원의 주도하에 관사 설립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올해 아산과 예산, 청양, 내포(본청) 관사 신축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보령의 경우 올해 관사 신축 예산 21억1900만 원을 반영된 것을 두고 예산삭감을 주도한 최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민원만 챙기고 다른 지역의 교육공무원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최 의원이 토지매입과 설계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교육청의 공동관사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대를 하려면 토지매입 당시부터 반대를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이관우 도교육청 노조위원장은 "충남도가 산불로 걱정과 우려속에서 애태우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 의원은 도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 봉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숲을 보지못하고 나무만 보듯이 도 교육청 직원들이 마치 호화관사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어필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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