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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앞뒤 안 맞는 출산·청년복지
2023년 04월 04일 (화) 11:55:16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에 전년과 동일하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원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158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농식품부의 이 같은 의견을 묵살했다. ‘문재인정부 흔적 지우기’에 아이들과 임산부의 먹을거리가 이용된 셈이다.

이 같이 아이들과 임산부를 홀대한 정부가 출산과 육아 걱정이 한창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맞벌이 가정에서도 아이 돌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정책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다.

수요가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거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그리고 건강 등 5개 분야가 핵심이다. 그러나 주 69시간의 근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할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의 출산 정책이 청년정책과 크게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이다.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견·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5년간 근로자 본인이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 총 3천 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가 후속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로 명칭을 변경해 그 제도를 살렸다. 문제는 혜택이 대폭 후퇴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5년 만기 3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이 3년 만기 1800만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전체 예산도 2022년 2749억원에서 16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청년주택예산 1조원을 삭감했고,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중소기업 청년 재직 근로자 교통비 지원도 전액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청년과 아이들의 복지와 혜택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후퇴했으며 출산과 청년정책, 아이들의 복지가 서로 뒤엉켜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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