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5 월 12:00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교육/문화
     
[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조천호 지음 『파란하늘 빨간지구』下
책익는 마을 김지은
2023년 03월 28일 (화) 11:23:5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1.5℃vs 2.0℃ 
 (지난 주에 이어서) 1.5℃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45% 줄여야 하며, 2050년에는 순 제로(net zero,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과 균형)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거의 중단해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기사용량의 70-85%를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 2010년 수준의 75-9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1.5℃목표 달성을 위해 IPCC 특별보고서에서 투자할 예산은 2.4조 달러로 2℃보다 약 12퍼센트 높지만, 세기말까지 20조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고, 세계적 불평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런던정경대 니콜러스 스턴 교수는 스턴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이 세계가 경험한 가장 큰 시장의 실패가 기후변화라고 주장한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번 세기 중반에 기후 비용이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정도 비용을 사용하면서 정상적 재정을 꾸릴 수 없으나, 반면 지금 행동에 나서면 1%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를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닐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 기후 불평등
 기후변화는 원인 제공자와는 다른 세대와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온실가스의 약 70%는 세계 인구의 20% 이하가 거주하는 선진 공업국에서 배출되었지만, 기후변화 피해는 세계 온실가스 3%만을 배출한 저위도에 사는 가난한 10억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 피해는 같은 국가 안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거주 환경이 불량한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홍수가 발생하면 지하에 사는 사람이 더 어려움을 겪고 폭염에는 쪽방촌 작은 방에 사는 노인이 더욱 고통받는다. 빈곤층을 줄이려면 기후변화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며 공적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을 통해 부를 이룬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악밥하는 것은 부자국가들이 자기들만 비싼 음식을 먹고 나서 가난한 이웃을 초대해 차만 같이 마시고 음식 값을 나누어 내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를 축적한 나라들의 책임의 몫이 훨씬 클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책임의 몫을 분명히 지불해야 한다. 

■ 물 분쟁
 세계은행은 20세기가 석유 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 분쟁의 시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물 부족을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국내 물 소비량이 125억톤인데 비해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과정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가상수는 288톤이나 된다. 다른 나라에 물이 부족해도 우리나라에 물 위기가 닥칠 수 있다.

■ 미세먼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오염 먼지에 시달린다는 것은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닌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 의지의 문제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비용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먹고 쓰고 버리고 사는 게 맞느냐고. 작은 먼지가 거대 산업 문명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과학적 증거가 없어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의 기준 강화, 규제 강화와 집행,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골치 아프고 껄끄럽기 때문에 쉬운 해결책으로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다.

■ 존재 방식, 정치 행위에 도전해야 하는 문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많은 나라들의 탄소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는 시나리오를 따라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분명하고 절박한데 왜 대응은 이처럼 지체되는가? 우리는 성공에 취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현대 위험은 인류 문명의 실패가 아닌 성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현재의 생활 방식과 산업 구조를 바꿔내는 사회 변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은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세상에 관한 사고방식과 정치 행위에 도전해야 하는 문제다. 인류는 지금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인류 전체가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데, 왜 생산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기후변화를 더 일으켜야 하는가? 

 파리협약에서 각국이 서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킨다 해도 2100년에는 기온 상승이 3℃가 될 예정이라는 전망은 매우 우울한 대목이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석탄 소비 세계 4위, 석탄 투자 세계 3위, 10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개인의 의식이 높고, 온 세계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저자는 현재의 생활 방식과 산업의 구조를 바꿔내는 사회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IPCC 특별 보고서 또한 지구기온상승 목표를 0.5℃낮추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10-20년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이 새로운 체계, 거대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지금껏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 미온적이겄거나 안일했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보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한동인의 세상읽기]해양수산관련 대
[박종철 칼럼] 보수 언론들의 노무
[신현성의 법률이야기]변호사를 하니
해양과학고 실습선 '한내호' 독도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
보령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3년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대천초, 부모님과 함께 하는 바느질
장마철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