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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수도권 집값, 서민들에게는 꿈의 세계
2023년 02월 14일 (화) 11:39:5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세다.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아파트도 크게 늘었다는 게 부동산 중개기업 집토스의 분석이다. 윤석열 집권 후 비싼 은행금리 여파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무려 19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나 그 때마다 실패했고 집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문 정부의 최대 실패정책을 꼽으라면 부동산 정책을 꼽아야 할 정도로 집값은 고민거리였다. 여기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급기야 ‘집을 지키느냐, 직을 내려놓느냐’는 기로에 선 청와대 인사들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면 충분하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나온 것도 이 시기다.

어찌됐든 수도권 집값은 지난 정부 말부터 꺾이기 시작해 지금은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역대 이후 최고치로 하락했다. 그래서 아우성이다. 오르면 올랐다고 아우성이고 내리면 내렸다고 아우성이다.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카드를 꺼냈다. 이른바 ‘영끌족’들의 대출금 상환도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난여름 장마 때 정부가 떠들던 극빈자들을 위한 반 지하·쪽방 대책은 구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왜 실패했는지, 성패의 기준은 또 무엇 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다. 현 정부 역시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이 과연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도 내놓은 게 없다. 그만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정책에 따라 이익을 보는 집단과 동시에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해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도권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자본의 상징이 됐다는 사실이며, 윤 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에다 ‘물가최악’, ‘집값걱정’이라는 말들을 수시로 쏟아낸 결과다.

그래서 서민들은 수도권 부자들의 자본경쟁에 관심이 없다. 50% 이상 치솟았던 집값이 불과 10% 내렸다고 호들갑을 떠는 정부역시 이제는 역겹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야 양도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하지만 서민들에게 그것은 꿈의 세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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