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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공정으로 포장된 ‘조악’
2022년 12월 27일 (화) 11:38:5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내년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가량 오른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올해 전기료를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려 총 19.3원을 인상했다. 따라서 내년에 오르게 되는 전기료(kWh당 51.6원)는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한다.

가스공사도 내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4원 혹은 최대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스요금 역시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최대 1.9배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손질하고 과대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직장가입자는 처음으로 7% 수준을 부담해야하고 MRI, 초음파 등의 혜택은 지금보다 폭이 좁아진다.

내년도 경제역시 기대할 게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개적으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모두 닫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여론조사 기관은 이 같은 기조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파업 당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를 강조했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프레임’으로 보수 언론을 자극했다.

이른바 ‘반노동 프레임’은 노조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빨갱이로 취급하거나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기득권세력으로 몰아가는 전술이다. 뿐만 아니라 떼쓰기, 공갈, 협박 등을 일삼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워 반국민 정서에 불을 붙인다.

이 같은 프레임을 반복하게 되면 노조가 처한 환경은 가려지고 정부의 목소리는 정당성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에 대한 윤 정권의 전술이고, 이에 힘입어 속도를 내는 게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이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조악으로 돌아가고, 서민들에게는 고물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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