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0일부터 통신3사(SKT, 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7.12. 시행)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해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 KT, LGU+)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2.2.10.)하고, 실시간 1인1단말 인증정책을 적용해 신뢰할 수 있는 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유심(USIM)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면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유심(USIM)이나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는 서비스를 재등록해야 한다.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서비스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패스(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해 설계했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하였다.

화면 담기(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여 도용이나 대여, 위?변조 등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상세보기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민간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