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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최광희 도의원,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의
2022년 11월 15일 (화) 12:30:3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 국민의힘)은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1단계부터 2단계 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조 7,80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별 예산 배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민들이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1기부터 3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2단계 1기 지역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심각(많게는 300억 이상)하며, 지역별로도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돼, 사업 선정방식, 지원금액 배분방법 등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다.

특히, "2단계 1기 사업의 경우, 시군별 발전지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배분 기준을 마련했지만, 중위그룹인 예산, 금산, 보령 같은 그룹인데도 지원금액 차이가 약 200억 이상 보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한 사업, 지원금액 선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균형발전사업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발굴 및 지원금액 결정시 지역별 균형발전 필요한 지역에 균형있는 금액 배분'과 '최종 사업 선정시 지역별 적절히 금액을 안배할 수 있도록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단계 2기 추진시 차원의 지자체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로드맵 수립, 전문 사업별 용역,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도 차원의 해당 시군별 차별화, 경쟁력 있는 분야별 사업 발굴 병행'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실질적인 충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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