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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못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불법매립 폐기물 '대집행' 요구에 날짜 확정 못한 보령시
김동일 시장은 "시장이 못하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짜증
하승수 변호사 "행정대집행 가능해, 봐 주는 것으로 보여"
2022년 11월 08일 (화) 11:37:5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청라 라원2리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대하는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청의 대응은 마치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것처럼,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청은 청라 라원2리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고통 호소와 피해는 외면한 채 오직 보령시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보령시민을 도구로 이용하는 뻔뻔함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 마을대책위원회'는 청라면사무소에서 김동일 시장과 만나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보령시는 수질 및 침출수 검사 등의 경우 지하수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와 관련 보령시 특사경에서 자체 조사해 홍성지청에 송치했고, 산림 및 건축 위반사항까지 함께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질의 결과 토사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추가 검사를 의뢰해 오는 8일 정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성토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수질 등에 대한 지하수 적합조사가 침출수 항목에 대한 성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물 조사에서는 중금속 조사만 했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립된 폐기물 총량 역시 보령시의 약 2600백여 톤 이라는 주장과 달리 (불법매립)행위자가 8일 동안 2000대의 트럭이 폐기물을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말해 그간의 모든 진행과정을 돌아 볼 때 라원리 주민들은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시장은 "대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시기가 문제"라며 "지금 당장은 행정절차상 (대집행이)어렵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자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령시가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보며 기다릴 수 없다며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실시를 요구했지만, 김 시장은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김동일 시장은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것 알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언제 하겠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불법매립)행위자에게 치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뒤 대집행을 하겠다"며 또 다시 라원2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외면했다.

또 대집행 날짜를 확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시장이 못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며 주민들에게 알아서 할테니 더이상 귀찮게 하지말라는 짜증을 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김동일 시장에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불법매립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막고, (불법매립)행위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이같은 김동일 시장의 답변에 "201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긴급으로 행정대집행 하고 가압류 할 수 있다”며 “계도장 보내고 한 달 정도면 충분한데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며 "보령시는 지금 당장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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