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9 금 13:33
의정비, 시립노인병원
 
> 뉴스 > 읍·면·동
     
[박종철 칼럼] 윤석열 정권의 ‘쇼쇼쇼’
2022년 11월 01일 (화) 11:29:36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핵심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재건, 반지성주의 극복, 자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등이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을 앞둔 지금 윤 대통령이 강조한 키워드가 가시권에 들었거나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게 또 있다. 바로 ‘작은 정부’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감세정책과 재정절감을 통한 구조개혁이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재벌들의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됐으며 철지난 ‘MB 노믹스’ 재탕이란 비난이 나온 이유다.

공공기관 개혁정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게 자산매각과 인력구조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창출과 정부기관 인력을 충원했다면 윤 정부는 이와 반대로 인력을 덜 뽑으면서 기능은 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윤 대통령 임기 내 22조6천억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350곳은 내년까지 우선 6700명의 인력을 감축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감축이 대부분 계약직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북정책은 한 발도 나아간 게 없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부다.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대북정책 실패를 외쳤으나 달라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대북관계는 더 악화됐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다.

대일관계는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법치를 존중하고, 인권이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를 극복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간다는 게 정책기조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대일 외교는 커튼 뒤에서 연출됐다.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생존해 있는지, 이들의 고통과 역사는 또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차관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으나 우리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서 열린 한일 차관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처럼 대일 외교는 무늬만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은 여당대로 역사인식이나 민생에 관심이 없다. 그야말로 ‘살맛난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출도 중단됐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힌 셈이다.

지난달 27일 공개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중파 3사 중 유일하게 mbc가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으나 방송 3사는 하나같이 메인뉴스를 비껴갔다. 권력의 시녀인 kbs와 sbs가 메인보도를 외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청자들이 바라는 건 보여주기 식의 회의 내용이 아니라 거짓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철 논설주간의 다른기사 보기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박종철 칼럼] 윤 대통령이 돌아봐
충청에서 '정권심판론' 광풍
대천농협, 지도사업 우수사무소 선정
시, 생활인구 증가에 총력
"보령경찰을 소개합니다"
간부공무원 직무성과계약 체결
시, 국비확보 위해 선제적 대응 나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대학입학을 축하합니다"
'개 식용 종식' 이행 준비하세요!
 
우편번호 33436 충남 보령시 신설 3길 11, 1층(동대동, 모스트센터) | Tel: 041)936-0005 | Fax:041)935-135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연중
Copyright 2009 보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ong86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