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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2〕
2022년 09월 27일 (화) 11:32:12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Q]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 및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및 납입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첫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제도도입 절차가 완료되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 신고 절차를 거쳐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DC)에 비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둘째,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22년기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0.2% 이하로 최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DC)에 동일하게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주기는 정기납부는 월, 분기, 반기, 연납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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