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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자원공사에 백기투항??
2년 삭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집행 승인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 약속 없이 3% 연체료만 더내
충주시의회와 상반된 결과…역시나 보령시의회다워
2022년 08월 30일 (화) 11:43:14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9대 보령시의회도 그간의 보령시의회스러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령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연체료 3% 포함) 2021년도 62억8467만6천 원, 2022년도 67억8489만9천원 집행을 승인했다.

이를두고, 시민사회는 보령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위해 제8대 보령시의회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한 정수구입비 삭감을 9대 보령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다 백지화시키며 수자원공사에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령시는 수자원공사에 연체료를 포함한 정수구입비를 모두 내줬지만, 정작 보령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나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의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보령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 충주시의회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대립을 하다가, 3년만인 지난 2021년 6월 체납 정수구입비 일괄 납부와 충주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한 '통합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충주시의회는 충주시가 제출하는 정수구입비 예산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물값 체납 상황을 끝내고 밀린 정수구입비 129억원과 연체료 3억8000만원, 소송지연배상금 6100만원 집행을 승인했다.

충주시의회는 3년을 대립하면서 4억여원의 연체료 채무를 납부하는 약간의 손해도 봤지만, 협약서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혜택이 가능한 재정 지원 약속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연체료에 대한 손해만 보고 빈손으로 물러난 보령시의회와 상반되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보령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삭감은 단순한 물값 분쟁이 아닌 댐 주변지역과 보령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집행 승인으로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령댐은 1996년에 준공돼 보령시 뿐만 아니라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등 8개 시·군과 또 이들 지역에 건설돼 있는 공장과 화력발전소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유역면적이 겨우 218㎢에 지나지 않는 웅천천 유역에 내리는 빗물을 자기 유역의 20배에 이르는 4350㎢의 유역에 나눠 주고 있는 것으로 당연하게 큰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보령시민들은 이전처럼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야하며, 서산이나 당진 지역들의 공업용수를 대기위해 염수피해나 가뭄피해를 겪어야만 한다.

또, 가뭄시 수자원공사의 하천 유지용수 공급 제한으로 하천 유지용수가 급감하면 보령댐 하류 웅천천의 하천 생태가 파괴 뿐 아니라 물과 함께 바다로 떠내려 가야할 유기물질이 감소해 보령 앞바다의 어종과 어획량 감소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령댐 건설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며 희생해 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더 언급하기도 어렵게 됐다.

한편, 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보령댐명소화 사업을 위해 특위 위원 5명과 시 관계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등 13명이 대청호 오백리길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특위는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보령댐에 도입 가능한 사항을 적용, 사업 제안을 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시의회가 보령댐 건설로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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