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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2022년 07월 12일 (화) 11:30:3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그야말로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란 표현을 벗어나 모든 게 금값이다. 부자들이야 관심 밖의 일이지만 서민들은 그만큼 허리끈을 졸라매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한 기자가 “미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고, 윤 정부가 물가와 관련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게 현 정부의 물가 대책이다.

보수정권 특유의 부자감세를 통해 물가도 잡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웃지 못 할 코미디로, 그 대표적인 게 법인세다. 최고 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춘다는 게 핵심 계획이지만, 문제는 특정법인에게만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최고세율을 3천억 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적용하다 보니 그 대상은 현대차나 삼성, SK와 같은 대표적인 재벌들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수치로 보면 전체 기업의 0.01%인 80곳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물가를 잡겠다고 정책을 내 놓은 것이 이 모양이니 이것이 재벌정책인지 아마추어들의 연습용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 윤 정부의 조세관련 코미디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서민들의 물가와 밥그릇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부자감세에 따른 부작용보다 그를 통한 ‘낙수효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강변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란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면 그 돈이 물처럼 아래로 흐르게 되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더 좋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이 같은 ‘낙수효과’ 정책은 지난 2015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했으나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다시 소환했다. 윤 대통령의 무능이 박근혜와 닮았고, 서민을 외면한 뻔뻔함과 교만은 이명박과 닮았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이 처음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동정론도 고개를 들지만, 윤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죄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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