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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공공기관 혁신보다 내각이 먼저다
2022년 06월 28일 (화) 11:20:0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포함한 1기 내각 19명의 평균 재산은 13억8천만 원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99억5828만 원을 신고했으니, 진대제를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크게 줄어든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9억3459만 원의 부채를 신고해 빚이 더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8억1300만 원을 신고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첫 내각 16명의 평균 재산은 32억5327만 원이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0억1951만 원을 신고해 화재가 됐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 8억4349만 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53억 원을 신고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첫 내각 17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533만 원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46억9738만 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억 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 완성된 2017년 11월 당시 재산신고가 되지 않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의 평균 재산은 17억5725만 원이다. 이후 2018년 홍종학 장관을 포함한 내각 18명의 평균 재산은 19억905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종학은 6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억 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임명됐거나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에 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산은 약 82억 원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4억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40억 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7억 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억 원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진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11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1억6천900만 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천명했으며 과도하게 치장된 공공기관의 청사도 매각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윤석열 사단이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산만 82억 원이다. 윤 대통령의 재산은 71억6천900만 원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내각과 비교할 때 윤 정부 내각 평균 재산도 가장 많다. 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윤 대통령과 내각이 먼저 재산을 환원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순서고 혁신이다. 

그래야 공공기관이나 재벌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부터 비움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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