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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검찰공화국에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
2022년 06월 14일 (화) 11:27:24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검찰 공화국이 성큼 다가온 모양새다. 국민통합형이나 전문성, 능력은 뒷전인 채 오로지 검찰 뿐이다. KBS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 따르면 이복현 전 검사가 임명된 금감원장 자리나, 강수진 전 검사가 거론되는 공정위원장 직 모두 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전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다. 6월 중순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장·차관급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됐거나 또는 내정된 상태다.

이미 알려진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 측근이다. 특히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김건희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공정의 수호자 이미지를 굳혔고 결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인사를 고위 공직자로 발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선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구호였다. 1기 내각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중 상당수는 ‘부모 찬스’ 의혹을 드러냈고 전관예우,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과 음주운전도 도마에 올랐다. 끝까지 우기고 잡아떼는 파렴치함도 연출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국문위원에 임명됐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상당수 공약이 벌써부터 삐걱거리거나 후퇴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으나 이미 깨졌고, 200만원의 병사월급 공약도 비틀거린다. 병사월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천천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니 사실상 축소 내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약속을 놓고서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랬다저랬다 대통령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며 가닥을 못잡는 모습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수사하는 직위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 당시 윤석열은 청와대의 부패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인식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 단체의 시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냐”며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평가의 대상인 공적인 영역과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4.8%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관계부처의 초특급 발표에도 그는 언급한 게 없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유가와 물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일찍이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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