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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익는 마을의 책 이야기]
토마 피케티 지음 『자본과 이데올로기』
책 익는 마을 원 진호
2022년 06월 14일 (화) 11:08:41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토마 피케티
 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200년 동안의 전 세계 경제성장율보다 자산 수익률이  앞서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시장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부를 확대하도록 해 주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산 수입은 세습이 되므로 누진세 강화와 국제적인 부유세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2019년에 이 책을 냈는데, 저자는 서문에서 이전 책이 서양 부국들 중심으로 쓰여졌고,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했었다고 말한다. 그는 전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고 학자들과 교류를 했고, 특히 80개국 이상 1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힘을 합해 만든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마르크스의 틀대로 말한다면 전작은 경제라는 하부구조를 후속작은 정치사회 이데올로기라는 상부구조를 다룬 셈인다. 

■ 이데올로기 투쟁
 저자는 마르크스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정언에 대유하여 ‘모든 사회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의 추구의 역사’라 했다. 즉 역사발전의 원동력에 하부구조의 상부구조 규정력이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관념의 영역에 진정한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 세계는 다양한 역사적 궤적들이 있고, 다양한 분기들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하여 지금 현재는 불변하거나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전제는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 숙의와 결정.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과 권력의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도그마, 그릇이며 내용으로는 사회,정치,경제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경계문제(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디까지인지)와 소유문제에 답한다. 이에 근거하여 고대노예제 사회(개인인 개인을 직접 소유), 삼원사회(사제-귀족-평민), 19세기 소유자사회(소유권과 왕권적 권력문제의 분리), 공산주의,사민주의 사회, 포스트식민사회와 하이퍼자본주의 사회등으로 분류한다.
 저자는 이에 근거하여 17~18세기 삼기능사회 -> 19세기~ 20세기초 소유주의 사회(노예제, 식민지,벨에포크시대, 납세유권자체제) -> 1944~1950~1980: 전쟁과 파괴를 거쳐 사민주의 공산주의 사회 -> 1980~2020 신소유주의 사회,하이퍼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다. 그리고 불평등구조가 심했던 소유주의 사회에서 20세기 중후반에 호전 되다가, 신소유주으사회로 진입하면서 왜 악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틀은 삼기능사회의 사제-전사-평민계급의 유산이 현대에도 불평등 구조에 작동한다는 것과 학력, 소득, 자산이라는 범주와 상위 10%, 중위40%, 하위50%로 계층화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위10%가 50%전후(한국은 45%)로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평하며, 이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에 활력을 저하하고 경제발전(낙수효과)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회는 토착주의 세력이 발흥하고, 종교와 인종주의,포풀리즘이 국민들을 사로잡을 것이라 한다. 전 세계 기축통화들의 양적완화로 화폐경제가 실물경제의 몇 배가 넘는 상황에서 조세와 재정정책이 힘을 못 쓰고 있고 이러한 모순은 분명 사회를 경직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대안
 저자는 참여사회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핵심은 사회적 소유와 기업 내 의결권 분유. 일시 소유와 자본 순환을 위해 ‘연간누진소유제, 누진상속세, 누진소득세’라는 누진세 3종세트를 제안한다. 또한 사회연방주의를 통해 금융자본주의의 과도함과 정체성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퇴행을 막고 전지구적인 정의로운 조세규정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공재(기후환경에 대한 연구등)를 책임지자고 말한다. EU를 예를 들어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간의 이동은 허용하면서 이를 통제할 국제 공조가 미비해서 금융의 발달과 조세피난처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영국의 블렉시트, 스페인의 카타로니아 분립독립투표논쟁의 기원이 된다. 물론 2018년 리먼브러더스사태도 반복되어 실물경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 불평등과 소유의 이데올로기
 소유는 신성하고 가난은 임금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소유는 자연권이고 불평등은 숙명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다. 사회 엘리트(브라만좌파나 상인우파)들이 설파하는 능력주의에 근거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법과 제도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과 경쟁, 이윤과 임금등이 파생된다. 역사는 다양한 불평등의 궤적을 보이는 동시에 보통선거, 무상교육과 의료, 누진세등의 불평등 감소 궤적이 혼재돼 있다. 즉 우리가 하기 나음으로 정의로운 분배의 사회구조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의 축적도 언제나 사회적 과정의 결실이며, 이는 공적기간체계(특히 법.조세.교육제도), 사회적 분업, 수 세기 동안 쌓아온 지식에 의존한다. 이런 근거로 막대한 자산을 쌓아온 사람들은 그 일부를 공동체에 매년 되돌려 줘야 하고 그럼으로써 소유는 더 이상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어찌 다들 동의사시나? 모르겟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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