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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꼼꼼히 확인 필요
2022년 06월 07일 (화) 11:28:2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한국소비자원조사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 증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가장 많아

□ 계약 시 하자보수책임 주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확인 필요
 ▶ 하자담보책임기간 :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6개사는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에는 일부 입점 시공업자가 이보다 짧은 6개월로 표시하거나,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미표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임.

□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필요
▶ 건설업 등록 정보 확인 안내 :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정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있는 건설업 등록업자만 진행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위 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함.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및 결제대금 예치제 확산 필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

▶ 한편, 플랫폼 2개사(숨고, 집닥)는 직접 공사대금을 예치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운영하여 부실 시공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었다.

 □ 조사 결과
 - 계약서 현황 : 시공 중개 플랫폼 4개 사는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 작성을 권장하는 자체 양식의 계약서가 없거나 제출을 거부하여(1개 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안내), 인테리어 브랜드 4개 사업자가 직영 또는 일반 대리점에 사용을 권고하는 자체 계약서를 대상으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관련 조항 조사
 - 지연손해금 : 조사대상 계약서 4개 중 1개(현대엘앤씨)는 소비자가 공사대금 연체 시 지연손해금을 부담토록 한 반면,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은 미규정
 - 계약해제 위약금 : 조사대상 계약서 4개 중 3개 계약서(엘엑스하우시스, 한샘, 현대엘앤씨)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이 과중하거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약해제 시 위약금으로,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인테리어 시공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 시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하자보수책임주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세요.
 - 인테리어 브랜드를 내건 업체라도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시공 주체 및 하자보수책임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시공 중개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시공계약 당사자가 아님에 유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규정된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하자 담보책입기간 :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으로 규정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세요.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분쟁 예방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했습니다.
▶ 결제대금 예치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세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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