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해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했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 18:30∼20:00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투표는 1일 18:30∼19:30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행안부, 복지부와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중·고등학교 19만여명, 특수학교 1만 3천여명, 방송통신 중·고 1만 여명 등 총 214,617명의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운영(5.19.~6.1.)할 예정이다.

추 직무대행은 공명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