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여야 간 줄다리기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직후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논의조차 못했다"며 "전체 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야가 지난해 11월 '정개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맞서고 있다. 또 "만약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할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지만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양당 독점 구조여서 일부 증원과 선거구 통합을 통해 다양성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현재 광역의원 1명의 선거구를 기초의원 2~3개로 쪼개서 영역을 축소시켰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영역이 같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져 주민 삶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은 발목잡기라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먼저 다루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등에 대한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안을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