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알파(구.케이티엠하우스, 키프티쇼 비즈)의 요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및 잔액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 되고 있음.
＊(주)케이티알파는 ‘21.10까지 환급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공정위약관 심사결과(붙임 참고)를 근거로 피해구제를 일괄 거부
○ 분쟁의 대상은 기업이 지원 복지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구매 및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상품권임.
□ 환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정위 약관(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불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기한 연장 및 환불 요구가 불가함
- 공정위는 위약관이 상품권을 구매한 기업이 얻고자 하는 이익(복지제공 및 마케팅 효과)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기업이 직원복지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는 기업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불가함.
□ 피해구제 접수는 불가한가요?
○ 피해구제는 관련 법규 등의ㅤ위반을 전제로 합의 권고를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상기와 같이 약관에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불가한 바, 피해구제 절차를 통한 구제가 곤란함.
○ 사 건 명 : ㈜케이티알파의 기프티쇼 비즈 서비스 이용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심사결과 : ‘기프티쇼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약관조항 : 제20조 환불 및 주문 취소 등
⑤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동안 기프티쇼를 해당 교환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이후 재사용할 수 없으며 취소 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검토의견 : 유효
○ 주요내용
- 심사대상 약관조항의 고객은 구매기업이며, 수신자를 고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기프티쇼 비즈' 는 고객이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일반적인 B2C 상품권과 다른 B2B 상품권 전용 사이트임.
- 고객인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피청구인의 '기프티쇼 비즈'를 구매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해당 상품권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상품권 구매의 목적인 마케팅 등의 효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B2C거래에서의 환불 제한과는 다름.
- 수신자가 해당 상품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의 고객이 아닌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임.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당초 상품권 구매 목적이 상품권의 사용을 통한 이익이 아니었고 상품권 발송을 통한 홍보 등이었으므로, 환불로 얻게 될 상품권 사용가치 상당의 이익은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에서 구매기업이 얻고자 한 이익이 아님.
-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에 관한 B2C약관과 기업간 B2B약관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은 달라야 하는 것으로 구매기업은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가능한 ‘기프티쇼’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할인율과 일괄 발송 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심사대상인 ‘기프티쇼 비즈’를 구매한 측면이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B2B 약관의 위법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심사대상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기프트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에 약관심사 결과 사례로 사전에 정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
2023.3.28 화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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