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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홍남기의 ‘곳간’ 타령
2021년 11월 23일 (화) 11:29:4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간의 기 싸움이 일단락 됐다. 코로나19에 대선 정국까지 겹쳐 ‘퍼주기냐’, ‘곳간 지키기냐.’를 놓고 설전에 설전을 거듭했으나 이재명이 일단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 꺼낸 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손실보상금으로 50조원을 들고 나왔으니 어찌 보면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홍남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엘리트 의식이 빚어낸 전형적인 똥배짱과 두 후보의 선심성 공약이 뒤엉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더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지 못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나라 빚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코로나19에 따른 미증유로 인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보수들은 걸핏하면 ‘퍼 주기만 한다.’고 현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지만 막상 입장이 바뀌면 이들의 생각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분석이다. 당선이 된 후에 50조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쓰겠다는 윤석열의 발언만 봐도 이를 짐작케 한다.

지난 8월 발표한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정부 총수입 증가율은 13.7%인 반면 정부지출 증가율은 8.3%에 그쳤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홍남기의 ‘곳간’ 타령은 논리에서 어긋난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43.8%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종편이나 기웃거리는 저질 논객들은 이 같은 수치가 공기업 부채는 빠진 통계라고 헛소리를 읊어대지만 그것까지 포함해도 선진 7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는 게 실제 통계다. 물론 현재 수준으로 볼 때 2025년도에는 GDP 대비 58.5%로 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지만 그래도 2019년 기준 선진국 대비 평균치인 110%보다 크게 낮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푼다고 해도 재정건전성에 크게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10조원이나 20조원을 더 푼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금방 망한다거나 후 세대가 그 부채를 전부 떠 않게 된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토목공사에 22조원을 투입했다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50조를 풀겠다는 잠꼬대에 비교할 때 이재명의 재난지원금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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