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로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되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면서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며,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

또한,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되었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남은 10월 18일~31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김 총리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거리두기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에 따르면 결혼식은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본 인원은 49명이고 접종 완료자가 최대 201명 더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은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최근 국내 발생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치명률은 지난해 12월 2.7%였으나 지난 8월 0.35%로 감소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0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9..~10.15.)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10.8.)에 비해 262.5명(17.4%)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10.8.)에 비해 132.1명(26.6%)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