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협상결과 모든 WTO 회원국들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이를 ‘관세화’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고추에 대해 우리나라는 당시의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3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수입업자는 300%의 관세를 내면 고추수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관세화 시에는 일정물량(국내 소비량의 3∼5%)을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로 수입하도록 하는 조치(의무수입량)를 회원국들이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은 그 중요성을 고려해 관세화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쌀은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내더라도 수입할 수 없도록 10년간 특별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관세화 유예’라고 한다. 이러한 협정이 발효되는 95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1%인 5만1천톤을 수입하고, 이를 점차 늘려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5천톤을 수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협정 발효 10년째 되는 2004년에 쌀은 의무수입량인 20만5천톤을 수입하면 되는 제한적 개방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에 협상하기로 돼 있다.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추가 양허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2005년 이후 관세화 할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높은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이러한 고율관세는 앞으로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추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쌀 협상 성격 및 내용>
쌀 협상에 대한 내용은 농업협정문에 규정 돼 있는데,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 연도(2004)에 특별대우(관세화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 연도에 종결하도록 규정 돼 있다.
관세화를 유예받은 일본, 대만, 이스라엘의 경우 관세화 전환 3개월 전까지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고 검증절차를 거쳤으나, 아직 관세화 유예 지속을 위한 협상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협상개시의사를 2004년 1월 20일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현재까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가 협상 참가의사를 표시해와 총 9개국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3개월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말까지 협상을 종결할 예정이다.
2004 쌀 협상의 주요쟁점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협상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일부에 대한 민간수입허용과 식용사용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협상 대응방안>
쌀 협상시 정부에서는 관세화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해 관세화 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방향에서 대응을 하고, 협상 대안 간 신축성 유지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국내영향 분석 등을 토대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협상 대안간 분석이 필요한데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관세화시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격 환율 변동,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상수입량 등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 또한 DDA협상에서 결정된 세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협상력 극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쌀 협상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상의 성격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의 확산과 ‘참여와 대화’로 협상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여론 형성 그룹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수시로 제공하며 최선의 대안 선택을 위해 모든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쌀 농가의 소득 안정, RPC의 경영개선, 추곡수매제도의 개편,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확보 등 국내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국내대책도 충실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25.1.14 화 12:16 
webmaster@charm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