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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 제공받으면 50배 과태료
2021년 09월 07일 (화) 11:15:1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월 10일 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추석명절에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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