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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숙박업(감염병:코로나 19) 취소 시 환불 상담사례
2021년 08월 17일 (화) 11:22:3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질문 1 : ◆ 정부정책에 따른 숙박 계약해제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너무 과도해요
A씨 등 5명은 2021.7.1. B사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에 위치한 C펜션과 2021.7.12.~7.13(1박2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463,000원을 지급함. 
2021.7.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지역 4단계 시행이 발표되자마자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B사와 C펜션은 취소수수료 약 75%를 제외하고 113,00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A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 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해 주어야 하며,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2 : ◆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이상 남은 숙박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H씨는 2021.6.30. 여름 휴가를 위해서 경기도에 위치한 호텔과 2021.8.2.~8.4.(2박3일)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750,000원을 지급함.
2021.7.9.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지역 4단계 시행이 발표되었고,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I호텔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위약금없이 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답변함.
A 정부의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우선 2021.7.12.~7.25. 2주간 시행되어 이 사건 분쟁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당 날짜는 ‘성수기 주중’에 해당되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G호텔에게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숙박업]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o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o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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