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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 빛바랜 지방자치 30년
2021년 07월 06일 (화) 11:37:08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팽창할 대로 팽창해 지역이 돌파구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만큼 지역이 황폐화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올해 들어 30년이 됐지만 재정과 전문 인력은 물론이고 각종 인프라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은 고루 잘사는 사회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출범한 지방자치는 선거로 인해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편 가르기만 생산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지도자로 등용되지 못했고, 지역경제는 늘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에 상당수 지역은 애경사집이나 기타 등등의 행사장에서 단골로 얼굴을 내미는 비전문성 인사들이 제도권에 입문하면서 지방자치는 더욱 퇴색했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안목도 문제지만 지방분권을 움켜 쥔 것이나 다름없는 중앙정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손에 넣고 있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은 주요 핵심과제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늘 도마에 올렸다.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지방분권’을 노래했다. 이번 정부는 특히 모든 분야에서의 ‘공정’과 ‘평등’을 모토로 내세웠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곤 쥐꼬리만큼도 없다. 오히려 ‘내로남불’은 극에 달했고 공정의식은 실종됐다. 중앙에서 주무르는 예산배분의 문제뿐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정치·행정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 결코 다를 게 없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하고 중앙정치무대가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 공천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에 머물기라도 하면 소속정당의 지방의원이 찾아가 문안을 드려야하는 구조도 깨져야하고,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끝없는 도전과 노력은 필수다. 그래야 지방분권을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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