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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특수 거래와 청약철회
2021년 04월 27일 (화) 11:23:1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방문판매 : 상품 또는 용역(상품 등)의 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상품등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등의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
▶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등의 거래를하는 것(TV홈쇼핑, 전자상거래)
▶ 할부거래 : 상품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인 할부계약

★ 청약철회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 상품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 14일 이내
→ 통신판매, 할부거래 : 7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소지 안 날부터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 14일 이내
→ 통신판매 : 7일이내
▶ 상품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방문판매, 전환권유판매, 통신판매 적용

★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분실, 훼손된 경우, 단, 상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능
▶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건강식품 등의 경우 판매자가 샘플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 상품을 개봉하여 소비자에게 사용케 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CD,테이프 등)

★ 할부금에 대한 소비자의 항변권(지급 거절권)
▶ 소비자가 판매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에게 할부금 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할부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수리)을 이향하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금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에 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만 거절 가능.
 
★ 내용증명발송 방법
▶ 내용증명 :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3년간보관)해 주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임
▶ 작성요령 : 용지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양 당사자 주소도 기재)
▶ 발송절차 : 원본과 복사한 사본 2부(수취인이 2명(계약자와 카드사)일 경우 사본 3부, 수취인 3명(계약자와 가맹점(계약자와 다를 경우) 카드사)와 편지 봉투에 주소를 써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데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고지해서 발송하도록. (수신처 발송, 우체국1부, 발송자(소비자)1부를 각각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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