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Q.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Q. 그렇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톡방(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A후보자는 찍지 말라고 말씀드려라’라고 말하는 행위
▶ 학생에게 ‘이번 선거에서 B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B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하는 행위
▶ 학생들에게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정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등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C정당의 정책·공약을 비판하고 D정당의 정책·공약의 좋은 점을 설명하며 ‘이번 선거에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행위
▶ 위 사례는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 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학교의 교장입니다. E당 ○○○후보자를 초청하여 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학교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써 위법합니다.

[자료제공]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