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 및 SMS를 통해 판매하는 '주식회사 오픈케이지'가 2021.01.2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배송 및 환불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 주식회사 오픈케이지(대표 : 장지혜, 사업자번호 : 441-86-00374)
업체현황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결과 폐업자(2021.01.21.)로 확인됨

□ 주식회사 오픈케이지 배송 및 환불지연 관련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폐업한 상태의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되어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움.
→ 다만, 결제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할부결제(20만원 이상 3회 이상 할부)한 경우에는 할부 항변권을 통해 할부금 지급 중지가 가능함.
□ 할부항변권을 통해 할부금 지급 중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제한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할부금이 지급 중지되어 피해대금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 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취소 후 환불 지연에 대한 규정.
전자 상거래법 18조 2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응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액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

(사례1)소비자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US$419(268,000원) 결제되었음"(발신번호 :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해 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맨트를 확인했다고 민원제기함.
(사례2) 구글페이로 419 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 내역이 없으면 한국 소비자원으로 문의 하라는 문자 도달함.
(사례3) "LG Pay에서 해외인증 : 5**2JPY 42,000￥ 승인" 발신번호 : 006447937985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문의 02-882-9468로 도달함.

★ 사칭한 전화번호는 031-377-2931과 다양한 지역(032등 042)번호로 전송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피헤예방 요령
 
첫째 : 출처가 불 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둘째 : 스바트폰 내에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저장하지 않기
셋째 :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넷째 :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