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은 18일 "국가물관리위는 해체 시기를 정하는 중임을 환경부로 넘겼다"면서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은 환경부는 빠르게 응답해, 구체적인 보 해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위한 박차를 가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에 단서조항을 포함해 최종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9년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제안(안)에 각 보 별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반영'과 '지역 여건 고려'라는, 해체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결한 것이다.

이와관련,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번 결정은 보 해체의 당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이기에 최소한의 의미는 가진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의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5개 보를 언제 해체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즉, '해체는 하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결된 보 처리방안에서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세종보 선도사업, 공주보 지역 여건 등의 사항은 향후 보 해체 시기 결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제시된 사업들은 아직 기한조차 정해져 있지 않거나, 실행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히려 보 해체의 기한을 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선도사업 성과나 지역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사항을 모두 '고려'해서는 단 한 개의 보도 해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은 "보의 해체 시기가 환경부로 책임이 넘어갔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6호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해체'를 문 대통령 임기 안에 하나라도 해내야 국민에게 약속을 지켰다 할 수 있다. 더불어 낙동강, 한강의 보 개방으로 4대강 재자연화 임무 완수를 더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