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현)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20. 12. 29.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개정된 공직선거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기타사항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해졌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하다.

두번째,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된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이 가능하고,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이 의무화된다.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후원회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가 폐지된다.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이 정비되며,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가 마련된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맞추어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