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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반려동물 판매업자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의무
반려동물 구입 시 건강상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여부 확인이 중요함
2020년 12월 15일 (화) 11:28:3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국내 반려동울 양육인구가 계속 증가로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판매업자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 다수 판매자가「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을 소홀하게 하고 있음.-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 색상 및 판매시의 특징, 예방접종기록, 건강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 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한다.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 입수한 날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라) 동물의 종류(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
□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함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함.) 질병 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의해야 한다.

□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1. 동물장묘업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다]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5.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구입 시 꼭 계약서와 소비자 알 권리로 꼼꼼히 숙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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