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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Q&A] 8. 임금채권보장사업
2020년 11월 10일 (화) 12:02:18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중 일반체당금의 지급 대상과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세요.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체당금의 경우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적격 판단 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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