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등 질병 발생 등으로 해외 주문 및 항공권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도산 또는 연락 두절로 인한 경우 본원에서도 소비자들의 만족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사례를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질문 :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건강식품 보상 요구(배대지 이용 : 배송대행지)
소비자는 2019.09.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지에 배송 받았는데 이 중 4개가 배송 누락됨. 쇼핑몰에 배송누락을 알리고 부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배대지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거절함.

⇒ 처리결과 : 실제로 쇼핑몰 약관을 검토한 바, 배송대행지 이용 및 외국인(non-residents)의 구매에 있어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일체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두고 있어(자체 제공하는 international order의 경우 포함) 보상 거절 당함.

★ (쟁점) 배송대행지 이용, 외국인 구매에 따른 보상신청자격 여부; 해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포함) 일부는 배대지를 이용하면 분실, 파손,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쇼핑몰은 이러한 약관을 사전 고지하고, 이를 동의할 때에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에 쇼핑몰에서 이러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처리를 거절할 경우 보상 받기 어려움.

▶ 질문 : 오픈마켓 내 허위 해외판매자와의 분쟁
소비자는 오픈마켓 입점한 홍콩 판매자에게 운동화 2켤레를 주문하고 총 96,100원을 결제함. 계약당시 약속한 일정보다 배송이 지연되어 사업자와 연락, 소비자 반송비 부담 조건으로 반품하기로 함. 이후 판매자는 중국 반입시 관세 4만원이 부과되었다며 추가 지불을 요구함.

⇒ 처리결과 : 오픈 마켓 고객센터에 사업자 부존재를 통보하여 운동화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 받고 판매자 계정은 이용 정지 처리됨.

★ (쟁점) : 반품 시 발생한 중국 수입 관세의 책임 소재
  * 홍콩사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홍콩 MOU 기관에 협조를 요청함.
  홍콩 MOU 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음

▶ 질문 :　배송대행지에서 분실된 물품 배상 요구(현지 경찰신고)
소비자는 2019.3. 아마존에서 애플 워치를 약 26만원에 구입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을 의뢰함. 아마존 측에서 배송대행지 영업 종료 시간(오후 5시) 이후에 배달해 물품이 분실됐고 J씨는 아마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마존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안내로 포틀랜드 경찰국에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제출하여 아마존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환급 받음.
* 물품 미수령 입증자료로 현지 관할 경찰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도난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해 보상

▶ 질문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공항 픽업 서비스 계약 대금의 전액 환불 요구
소비자는 2019.3. 공항 픽업 서비스를 11만원에 예약함. 현지 공항에 도착하였더니 드라이버가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해보니, 기사가 항공편을 자체적으로 조회해보고 항공편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여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음. (소비자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대체항공권으로 같은 시각에 도착함.) 예약 어플 채팅으로 다른 픽업 차량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간이 늦었다며 택시를 타라고 권유한 뒤 환불을 지연하고 있음.

⇒처리결과 : 카드승인 취소 의무 있음
동일한 조건으로 가 예약을 진행해본 바, 항공편 변경 시 통보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고 탑승객 정보/항공편 정보 및 픽업/여행업그레이드하기 등의 내용을 입력,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공편 정보 입력 외에도 픽업 장소 및 시간, 드롭 주소 기입 등의 내용이 있어 운전자가 임의로 취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픽업서비스 업체에 상기 내용을 통보한 후 카드 승인 내역을 취소하였다는 답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