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 이하 협의회)는 18일 화순군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협의회 소속 시군이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을 명목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협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3일 통합반대 입장문을 발표했고, 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41개 기관에 통합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 원)가 자산(3조9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크다.

특히,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 ? 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고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으나 이러한 우려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사회단체,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도 없이 발의돼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상생발전 파트너쉽 구축과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를 위해 지난 2018년 창립됐으며, 보령시를 비롯한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영월군·정선군·전남 화순군·경북 문경시 등 7개 시군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