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권의 행사 요건
철회권행사기간 및 기산점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한다.
철회권행사의 상대방은 다단계판매원은 물론 다단계판매업자도 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상관없이 당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률개정 방향
최근 판매업자 또는 판매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다발하는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하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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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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