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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난항'
양당, 의견차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만 달려
제대로 된 시의회 역할 회복 여부 따져봐야
3일 합의점 도출 실패…파행 계속 이어질 듯
2020년 07월 07일 (화) 12:33:08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이루지 못한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계획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3일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원구성 파행이 계속 될 경우 후반기 의사 일정은 물론 보령시의 정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 집행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양당 의원들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듯 보인다. 후보군중에 본인의 욕심을 위해 의장을 하겠다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반기내내 지속돼왔던 양당간의 불신과 반목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일부 의원들은 본인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몰이에 나서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정훈 의원은 3일 보령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당은 애초 3가지 안을 준비했지만, 민주당측에 통합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는 안, 전반기와 똑같이 배분하자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가지 안만을 제시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절충점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측에서 한가지 안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승현 의원은 같은 날 전화통화를 통해 "전반기에 통합당에서 의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는것이 선거를 통해 양당에 6명씩 동일한 의원을 뽑아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전반기와 반대로 민주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협상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전반기를 고려하지 않은채 현재만을 놓고 합의하자는 것은 애초에 통합당측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양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거나,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양측의 주장에 찬반이 갈리는 것이 당연하다.

시의회 의장은 많은 권한과 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2년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이나 도의원에 도전할 때 보이지 않는 도움이다. 2년간 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시장과 같이 인사를 하며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은 의장실이 별도로 제공되며 외부 행사 참석시 의정팀장이 수행을 하고,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 등이 업무를 도우며, 의전차량이 제공되고,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나온다.

이밖에도, 최근 몇대에 걸친 보령시의회는 집행부에 끌려다니며,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의회의 기능이 회복된다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에 우선시 되야 할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이다. 과연, 현재 양당의 의장 후보군들 중 당을 떠나 어떤 후보가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어떤 후보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않으며 의원들을 돕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다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초선 시의원들의 경우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온 공무원들의 노하우와 경험, 업무능력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시말해 시의장은 본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나 소속 정당의 입장보다는 보령시민이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땅바닥에 떨어진 보령시의회의 위상을 되살린다는 대의를 위한 큰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양당 대표와 의회사무국은 3일 오전 다시 만났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하면서, 시의회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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