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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김영란·윤창호’법, 자영업자만 죽을 판
2020년 06월 23일 (화) 11:40:20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윤창호법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감소했고, 김영란법이 사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법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인 때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표준체형의 성인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해 소주 1잔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밤에 마신 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음주 후 수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셨다고 가정할 때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4시간6분이 필요하다. 또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체중 60㎏ 기준)은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알코올 분해에 약 6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직업운전자들이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자연스럽게 직업을 잃게 돼 이들에게 술은 그야말로 극약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소규모 주점이나 대폿집들의 매상도 그만큼 줄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훼·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 등의 매출은 반 토막 났다. 명절 때 주고받던 선물도 크게 줄어 사회분위기까지 썰렁해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선물 관행은 변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가진 자들 역시 윤창호 법을 두려워하거나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국회의원, 재벌, 고위공직자들은 음주 후에 운전자가 딸린 승용차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 사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IMF 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말한다. 코로나19가 내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뭐니 뭐니 해도 ‘윤창호법’과 ‘김영란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의 밥그릇을 헤아리지 못한 저질들이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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