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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모바일쇼핑몰 (주)레몬트리, 집단소비자피해 발생
2020년 06월 23일 (화) 11:18:1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12개 운영채널 내역 ((주)레몬트리와 (주)지에프엠은 사업장 주소지 동일)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46-12 5층 501호 502
(주)레몬트리 운영채널 : 날마다신상, 온블리, 심쿵스타일, 내옷찾기, 이뻐지기, 쉬즈벨라
(주)지에프엠 운영채널 : 보고또보고, 아낙스타일, 오시아트, 신상내일, 쇼핑앤쇼핑, 마이레이디

□ 해당 쇼핑몰은 중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형태로, 2019년 12월부터 중국의 춘절,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과 환불지연, 고객센터와 전화연결이 안 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2020년 1월부터 6월 8일)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2,725건이며, 환불 접수된 피해액은 약 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 해당 쇼핑몰은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가방 등 1만원대의 제품을 팔며, 예약주문을 받은 후 수개월째 배송 불이행 및 환불지연 중이다. 2019년에도 동일한 사업자 주소지, 사업자명으로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피해가 발생했었다.

□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환불지연, 주문하지 않은 다른 제품 오배송과 같은 계약불이행이 주로 접수되었다. 특히 환불을 지연하며 소비자에게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올해 3월 2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지연문제로, 모바일 카카오쇼핑에서 검색은 되나 ‘재정비중’으로현재 신규주문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후이며, 고객센터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다.

□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주)레몬트리가 이를 수락한 상태다.

□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PC기반의 온라인쇼핑에 비해 즉시 접근성이 좋고, 더 편리하다고 인식되면서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가격, 공격적인 마케팅, 최적화된 쇼핑 환경 제공 등에 힘입어 모바일 쇼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현재, 주)레몬트리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카카오)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라는 고지를 하고 상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된 소비자피해는 판매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고, ‘통신판매업체가 폐업 후 또 다시 다른 상호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번 피해처럼 다수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 피해사례
사례1】인터넷쇼핑몰 통해 여성의류 주문 후 연락두절 및 환급지연
사례2】다른 의류 임의 배송 후 반품 시 연락 안 됨
사례3】의류 30가지 주문 후 주문하지 않은 식품 임의 배송
사례4】의류 주문 후 다른 물건으로 대체 권유

□ 사업자 및 행정, 통신중개업체에 대한 요구사항
 (주)레몬트리는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빠른 환불조치
- 쇼핑몰 고객센터의 원활한 전화연결 권고 
- 완주군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 해당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 모바일 플랫폼 제공자(카카오)는
-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모바일쇼핑 시장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협조를 요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주)레몬트리, 주)지에프엠이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계약불이행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 향후 처리 절차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사기로 인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벌금, 징역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환불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 고소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사업자 압박을 위한 빠른 환불 수단으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고소참여자 모집 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법률자문 장석재 변호사(법무법인 행복한 대표변호사)가 고소인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를 하고, 법률대리인으로서 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 단체 형사고소 창구 운영

▶[접수기간]: 2020년 6월 17일(수) ~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도착분)

▶[참여대상]: (주)레몬트리, (주) 지에프엠 통해 물품주문 후 미배송, 환불지연 피해를 본 소비자 (기존 개별 형사고소 접수자는 제외)

▶[준비서류]: 고소대리 및 위임장 동의서, 고소인정보, 피해증거자료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www.sobijacb.or.kr) 양식다운 후 작성하여 접수 가능

▶[발송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 4길 8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담당자 박선희 부장
TEL.. 063-282-9898   FAX. 063-278-9798
E-MAIL. sobijacb@hanmail.net

 ** 모바일 카카오 쇼핑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내용확인하여 피해보상 접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접수안내 필요한 소비자는 보령시 소비자상담실(☏041-935-9898)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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