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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어들까?
국토부, 이륜차 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추진
배달 종사자 단속강화 및 공익제보단 운영
배달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부분 강화
2020년 05월 05일 (화) 11:01:43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1월∼4.15일 기준, 잠정 107명→123명)해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8∼2019년간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크게 3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따라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게 되며,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5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두번재, 이륜차 배달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세번째,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를 강화해 나간다.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당신의 여유가 배달원의 생명을 지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라는 슬로건을 제작해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협의체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면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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