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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칼럼]코로나19도 문대통령 탓인가
2020년 03월 10일 (화) 11:18:27 박종철 논설주간 webmaster@charmnews.co.kr

   
어쩌다 택시를 타게 되면 상당수 운전자들은 지금의 경제 불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인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등의 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은 물론이고 과거청산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득권층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순 없다. 물론 서민들의 밥그릇이 개혁의 담보가 될 수야 없겠지만 개혁을 부정하는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이 같은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면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역사는 결코 창조될 수 없다.

반대로 문대통령에 대한 부정세력과 일부 택시운전자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권이 개혁과 과거 청산을 포기했다고 해보자. 그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물론 정부여당의 무능을 숨길 수야 없겠지만 지금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보다 오히려 ‘김영란 법’이나 ‘윤창호 법’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살펴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5일 마감됐다. 청와대에 처음 청원이 시작된 건 지난달 4일이며, 30일 만에 146만9천23명이 동의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보수야당과 저질 논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과연 그래도 되는 일일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은 지난해 무려 183만1천90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한 뒤 최고 기록이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은 좌파들의 꼼수라고 그 의미를 일축했다.

이들이 잊은 건 또 있다. 탄핵과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에 지난 5일 오후 125만5천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7일까지이다. 탄핵 청원보다 참여인원이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수야당은 말이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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