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의 정쟁으로 국회를 표류하던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17대 총선부터 선거운동방식, 관계당국의 선거관리 등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의 틀이 마련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선거법
선거법에서는 그동안 현역정치인과 정치신인간의 불공정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회차별부분에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1인2표제가 도입돼 유권자는 투표시 지역구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하게 되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본인의 명함배포, 인터넷메일의 무제한발송, 1회 최대 2만부에 한해 홍보물제작발송이 가능해졌다.
국회의원선거기간이 현행17일에서 14일로 단축 됐으며 그동안 고비용 선거의 주범인 합동연설회 및 정당 후보자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방송토론회주관 대담 토론회를 신설, 시·군·구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대담 토론회를 1회 이상 하게 된다.
▲ 정당법
개정된 정당법을 살펴보면 고비용 정치의 가장 큰 요인인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중앙당의 규모 또한 유급사무원수가 100인이내, 광역시도지부의 경우에도 5인 이내로 제한된다. 요즘 새로운 선거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경선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 선거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사무중 선거운동 투 개표 등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선불복의 폐습을 막기 위해 경선 탈락자의 본 선거출마가 금지된다.
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활동 보고는 금지토록 했으며 정당행사에서의 금품음식물제공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배 부과한다. 인터넷을 통한 입·탈당도 허용토록 했다.
▲ 정치 자금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후원회를 확대하고 정당후원회는 폐지됐으며 법인단체의 후원회 회원가입은 금지된다. 연간 기부한도액이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익명 기부한도액을 1회 1백만원에서 10만원, 연간 1백만원 이하로 축소됐으며 연간 1백20만원(중앙당 5백만원)초과한 기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또 1회 1백원이상 기부 1회 5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혹은 지출하게 했다.
또한 그동안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이 돼왔던 집회에 의한 모금방법은 폐지되고 신용카드 예금계자 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금품모집방법의 다양화를 기했다.
정치자금 범죄에 대한 공무원 담임권을 징역형은 10년간, 1백만원 이상벌금형은 5년간 공무원 담임권을 제한하게 되며 정치 자금법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정당후원회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정리 김광태 기자
2025.1.14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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