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밑그림을그리는 대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청양군 소재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충남형 농민수당 지급방식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고 좌장으로 나선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민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인 식량 생산의 주역이자기후환경과 한국의 전통생활문화, 생태환경 교육의 장, 치유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공익적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지켜질 수 있도록농민수당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충남형 농민수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농민수당을 심도있게 연구해 온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보상의 성격이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경영체 단위 할증방식 개별 등 세 가지 농민수당 지급 방안에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소농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박영숙 이사장은 “소농은 물론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개별지급 방식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여성 농업인도 농민수당을 통해 실제로 농업·농촌의가치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마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민수당 도입시 농가·비농가 경영체간 문제 등을 고민해 온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박상우 사무국장은 “지방의소멸 위기 속에 소농이 주류인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농민이 많아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를 논의하고 법제 개편,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정비등 남은 과제에 대해 더 소통하고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이 도 정책에 반영돼 직접 체감할 수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