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 아직 업계에서 논의 중인 것들도 있지만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중 실생활과 연관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령신문에서 살펴봤다.

▶ 주 52시간 근무제(50~299인 기업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돼도 고용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되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179만5310원 수준이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정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민간기업에 확대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됐다.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하루만 부여해도 된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7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이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남색으로 발급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발급된다. 또한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이다. 기존에 녹색의 여권으로 인해 이슬람 국가로 오해 받아 불필요한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기도 했으며 녹색은 눈에 띄어 도난을 당할 위험성이 높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기 때문에 변경했다. 

2020년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 개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다만 여권 소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상반기 도입
이르면 2020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때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초 선보인다.이 서비스는 한은이 2017년 4월부터 추진해 온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잘한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