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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 편익 증진 도모
2019년 05월 13일 (월) 10:54:55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지난 7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과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전파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인사, 교육, 감사, 산업, 인·허가 등 실무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까지도 법률에 규정돼 초래하고 있는 행정의 경직화 및 사후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신속한 행정 구현을 위해 규제의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 적극적 법령해석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는 신산업 자율 보장, 위임 및 집행명령과 자치법규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확대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의 해석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며, 절차 간소화와 행정 편의적 해석 지양으로 적극 행정의 본 취지를 잘 살릴 것도 당부했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해석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조직 분위기 쇄신과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적극행정을 최선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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