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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한다
현장 컨설팅 지원…최대 2000만원 융자도 지원
2019년 04월 30일 (화) 11:58:4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보령시는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678개소로 지난해 51.6%인 350개소가 완료됐고, 올해는 사업 기한 만료일까지 195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미이행 농가 133개소는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은 물론, 건축사사무소 및 보령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신기섭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이행강제금, 측량 및 설계비 등 많은 부담으로 적법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는 최대한 적법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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