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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식품에 의한 피해 사례
2019년 04월 15일 (월) 11:36:55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질문 : 유통기한 표시가 흐릿하여 확인할 수 없는 라면 보상 문의
- 거주지 주변 마트에서 000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 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반품이 가능한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습니다.
-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식품의약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접수 가능함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1399’로 전화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이물 혼입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후 피해구제 신청하면 됩니다.
-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후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보상 가능한지요?

▶ 답변 : 식중독으로 확인될 경우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보령시 소비자상담실 041-935-9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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