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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인구 10만 붕괴 '빨간 불!'
2월말 인구 10만 1615명 집계…2개월간 375명 감소
'현금퍼주기'식 인구증가정책 실패… 예산만 낭비해
2019년 03월 25일 (월) 12:00:32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 보령시청 홈페이지 화면캡쳐.

올 2월 말 현재 보령의 인구는 10만 161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로 봤을때 올해가 가기전에 통상적으로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구분 기준이 되는 인구 1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령시 인구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4,938명, 2014년 12월 31일 104,321명, 2015년 12월 31일 104,754명, 2016년 12월 31일 103,873명, 2017년 12월 31일 103,198명, 2018년 12월 31일 101,990명, 2019년 1월 말 101,799명, 2019년 2월 말 101,61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인구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후 2년 안에 인구가 1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당 시청의 국·실이 줄어들고 고위직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또, 인구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이같은 우려는 보령에서도 이미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구감소'는 지방선거를 치를때마다 선거이슈가 되고, 또, 모든 후보들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감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지역경기 침체, 청년층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인구증가는 쉽지 않다.

보령은 2014년 처음 초고령사회로 접어 든 이후 해마다 65세 이상 인구가 1%가량 증가하면서 이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선거후에는 인구유입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당장 눈에띄는 '실적내기'에 급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 이전운동' 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소이전을 권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별 공무원들이 마치 실적쌓듯이 전입신고를 받는것에 목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령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이 승진할때 전입신고를 받은 실적을 쌓기 위해 전입신고 받을 사람 목록을 작성해놓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이같은 정책의 폐해로 꼽힌다. 

또, '출산장려금 지급',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 '귀농·귀어 지원' 등의 '현금 퍼주기'식의 인구증가정책은 보령을 포함해 현재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실패했다. 수혜를 노리고 일시적으로 인구가 유입됐다가 혜택이 끝나면 다시 떠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차피 인구감소가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억지로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인구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현재 보령에 살고있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보령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주시키려는 것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더 중요 하다는 것이다. 보령시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보령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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