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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휴대폰과 소액결재 주의
2019년 03월 25일 (월) 11:29:0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꼭! 알아두세요!!
- 통신사 및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납부방식, 부가서비스 등 계약서 작성에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 특히 가입 시‘단말기 공짜’고지를 내세우는 경우 구체적인 약정기간, 단말기 가격(할부금),보조금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은 서류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직후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통신기기 114)로 본인 계약사항이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첫 번째 요금청구서 청구내역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간혹 별정 통신사를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로 오인하고 가입하여 무료 임대형식 단말기를 제공받는 대신 비싼 월 사용료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 할 수 있으므로 기간통신사에 비해 요금제 제한에 주의합니다. 

♣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이동통시 사업자에게‘가입제한’등록을 신청합니다.
♣ 명의도용 피해발생 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입당시 본인확인 여부에 대한 소명과 함께 요금취소를 요청합니다.

※ 주요 피해유형
1.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
○ 계약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제품을 반납하면 됩니다.
○ 먼저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가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보호기관 또는 통신위원회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2. 명의도용을 당하여 사용하지 않은 이용요금이 청구된 경우
○ 가입하지 않은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신분증 지참하고 해당 사업자를 방문해 명의도용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3. 기기 또는 통화품질 불량
○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통신사에 접수하여 AS기사의 입증이 필요하며, 기기하자인 경우 제조사의 A/S로  불량임을 입증이 자료를 14일내 받아 처리합니다.
○ 테스트 결과 통화품질 불량의 원인이 전파상의문제이면서 가입 후 14일 이내라면 이용약관에 의해 해당휴대폰을 반납하고 가입비, 휴대폰구입비, 보증보험료 환불 및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50%를 감면받고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 15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개월 기본료50%감면받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대폰 하자라면 정도에 따라 무상수리,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이벤트(무료체험)로 회원가입 유인 후 유로회원으로 전환 주의
○ 온라인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도록 가입 후 자동유료전환 등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 규정을 두고 있는 약관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기만적인 가입에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유사한 피해를 당한 경우 개통사(이동통신회사)로 해당콘텐츠 제공사 또는 대행업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 추가적 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되는 무료 콘텐츠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기에 자료를 제공하며, 미리 알고 대처하는 소비자의 의무와 권리주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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