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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넘어 학생 참여 예산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국 최초 ‘3무 교육’에서 안전.민주시민 교육도 '전국 최고'할 것"
2019년 03월 18일 (월) 10:50:47 심규상 기자 webmaster@charmnews.co.kr
   

전국 최초로 3무 교육(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료)을 시행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안전과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1일 오전 충남지역 풀뿌리 시군언론인 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인)과 충남 교육행정 전반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올해 전국 최초로 3무 교육을 시행했다"며 "충남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료로 만든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등 지역농산물 사용률 전국 1위 등 학교급식의 질도 전국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3무 교육'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도의회, 시군 청과 시군의회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면서도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 예산제가 시행된다"며 "안전 교육은 물론 민주시민 교육에서도 '전국 최고'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학교예산 중 기본운영비의 1% 정도의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편성, 집행 하는 학생예산참여 제를 운영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교실에 공기 청정기와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 하차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비상 대피 미끄럼틀도 보급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필요성을 질문에는 "도내 1만 2000여 명 정도(26명 중 1~2명)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전국 2번째로 많다"며 " 인근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 안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일본인 교장 사진은 개학 전에 모두 철거했고 교가, 학생 생활 규정, 교훈 등에 대해서도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며 "친일, 일제 잔재를 걷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김 교육감이 <충남지역언론연합> 회원사와 나눈 주요 간담회 요지다.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인) 올해 고등학교까지 3무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충남교육이 전국 최초로 3무 교육(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료)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시군청과 시군의회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급식의 질에서도 전국 모범이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성립하는 등 노력의 성과라 할만하다." <고교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은 총 727억 원 중 도 교육청이 258억 원, 고교 무상급식은 740억 원 중 도 교육청이 312억 원(인건비, 운영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58억 원은 도 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논산포커스 서준석 발행인) 충남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급식의 공공급식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평가가 좋다.
"충남은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료로 만든 전통장류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에서 충남만 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190일 중 45일을 친환경 급식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엠오(GMO) 농산물은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지역농산물도 6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 사용률로도 압도적 전국 1위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용유까지 현미유 등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아직 예산 문제로 여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위탁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바뀌고 있다.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영하는 곳이 위탁하는 곳보다 급식의 내용과 질이 훨씬 좋다."

-(서산시대 박두웅 편집국장) 안전한 먹거리 교육과 식생활 교육도 중요하다.
"현재 도내 268개 학교에서 텃밭 교육을 하고 있다. 제가 농산어촌교육을 하러 가면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엄마, 아빠의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고 말한다. 자유학년제 운영을 보면 도시에서 하는 체험학교가 많은데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우선 체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시군청에서 방과 후 돌봄 교실 분야와 같은 곳에 일자리 투자가 필요하다.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학부모들이 있는데도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인력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한국처럼 자격증을 강조하는 곳은 지구상에 없다. 일본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공민관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방과 후 교육을 보면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시군상황이 매우 다르다. 부여군의 경우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학생도서관에서 나아가 각 학교에서 학년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던데?
"초등학교별 중심도서관 외에 학년별 도서관 운영을 꾀하고 있다. 실제 유치원의 경우 각 교실에 수준에 맞는 도서가 비치돼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 보는 책이 다르지 않나.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시군마다 있는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서천 고종만 발행인) 갈수록 인구가 줄어 초등학교 신입생도 줄고 있어 걱정이다.
"공감한다. 도 교육청에서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은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생이 없다 보니 7~8곳이 통폐합됐다. 소규모학교별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 통합버스 운영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은 높이는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다. 충남의 경우 기존 학교별로 운영하던 통학버스를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운영하면서 연간 20~30억 원을 절감하고 있다. 통학버스 한 대당 운행 거리도 하루 60km에서 100km 남짓으로 늘어나 효율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야외 학교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실내체육관 건립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작은 학교의 경우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무작정 실내체육관이나 강당을 짓는 것은 낭비 요인이 있다. 도 교육청에서는 남는 교실 2~3칸을 이용해 6m 이상 높이의 실내 체육 교실을 마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실의 재구조화다. 이 정도면 실내교실에서 배구나 배드민턴이 가능하다. 반면 예산은 실내체육관의 4분의 1수준으로도 가능하다.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인)일선 학교에서 학생 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4월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시군까지 확대 시행된다. 충남도교육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일선 학교 단위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시범학교를 지정, 학생들이 학교예산 중 기본운영비의 1% 정도의 예산을 직접 편성, 집행 하게 된다. 학교예산의 쓰임새를 깨우치게 된다. 도 교육청에서 올해 시군교육청으로 일정액의 학생참여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은?
"올해 해빙기를 맞아 모든 교육기관의 건축물과 축대·옹벽,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였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교실에 공기 청정기와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 하차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비상 대피 미끄럼틀도 보급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전국 최고라고 자부한다."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충남도내 26만 명의 학생 중 1만 2000여 명 정도가 다문화가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26명 중 1~2명 꼴로 다문화가정 비율이 전국 2번째로 많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차산업혁명도 요원하다. 우리말 실력이 낮은 중도입국 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과 아산에는 인근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안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 저소득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가정 학생들에게 수학 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 도내 일선 학교 일본인 교장 사진을 초등 2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모두 29개 학교에서 중앙현관이나 계단 벽면, 복도 등에 전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도를 들고 있거나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23개교에서는 친일경력자들이 교가를 작곡했고, 8개교는 친일경력자가 교가를 작사했다. 학생 생활 규정, 교훈, 학교 상징인 교표, 학교 현장 교육 언어 등에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 일본인 교장 사진은 3월 개학 전에 모두 철거했고 교가, 학생생활규정, 교훈 등에 대해서도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친일, 일제 잔재를 걷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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