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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2019년 01월 07일 (월) 09:54:54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 부모 동의 없는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
- 미성년자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5년부터 4년간(2015.1.1.~2018.11.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27건이며 작년부터는 매년 20% 이상 접수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여행 및 숙박서비스”(21건),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서비스”(10건)의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관련 피해 80건 중 56건(70.0%)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유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예방을 위한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피해유형)로는“계약해제·해지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가 90건(70.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자의“부당행위”21건(16.5%)과“계약불이행”9건(7.1%)의 차례였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소액 간편 결제 차단 등 결제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품(서비스)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취소(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것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위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령한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계약금이 용돈과 같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 경우, 미성년자가 거짓말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만든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음.○ 미성년자 결제 등 의도치 않은 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장함.
○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않으며,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들은 계약체결에 대한 인식 없이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상품 무료 제공 등에 현혹되어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온라인거래로 서비스나 물품 등의 구입 권유를 받았을 경우 사업자가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공정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정보공개-사업자정보-사업자등록현황’화면에 전자상거래 등록여부 확인 가능.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다.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품을 집으로 배송한 경우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반품하는 동시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의사가 없엇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자료가 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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